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장총칙
제2장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사
제3장해양생물의 보호
제4장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5장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6장해양자산의 관리
제7장보칙
제8장벌칙
-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991호2007.4.4
제20222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07.8.17
제20256호광업법 시행령 2007.9.10
제20351호수산업법 시행령 2007.10.31
제20544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08.1.11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1966호2009.12.31
제22127호수산업법 시행령 2010.4.20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560호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2977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529호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4001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7.31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66호2014.11.21
제25985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5.1.6
제26774호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7855호2017.2.7
제28559호2017.12.29
제28846호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2018.4.30
제28915호2018.5.28
제29850호2019.6.11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704호2021.5.25
제33225호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3423호2023.4.18
제33560호2023.6.20
제34489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05호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5167호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2024.12.31
제35502호2025.5.7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055호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1.27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지역계수(제2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