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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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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항운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조치
제3조
정부지원 융자금의 상환
제4조
생계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제5조
지원금의 환수 범위 및 금액
제6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
권한의 위임
제19604호
2006.6.30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929호
2009.12.30
제22493호
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048호
2011.7.28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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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지원금의세부적인지급기준[제4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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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지원금의환수범위및금액[제5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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