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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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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등
제2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제3조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의 고시 등
제4조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5조
기초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제1절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및 사업구역
제6조
사업계획안의 공모
제7조
사업계획의 내용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방법
제9조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0조
사업계획의 고시
제11조
사업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제12조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결합
제13조
사업구역의 경미한 변경
제14조
사업구역 지정해제의 고시
제15조
행위 제한 등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제16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
제18조
사업시행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
항만재개발사업의 대행
제20조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21조
실시계획의 내용
제22조
실시계획에 대한 시ㆍ도지사 등의 의견청취
제23조
실시계획의 고시
제24조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5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사유
제26조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 등의 고시
제27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제28조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등
제29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0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31조
선수금
제32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33조
비용의 보조 등
제34조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제35조
생계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4절
준공확인 등
제36조
준공확인
제37조
준공 전 사용신고
제38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39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40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제41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장
보칙
제42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3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44조
권한의 위임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5장
벌칙
제4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877호
2020.7.28
제30977호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2020.8.26
제31243호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2020.12.8
제31552호
2021.3.23
제32243호
2021.12.21
제33225호
수산업법 시행령 2023.1.10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4881호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9.10
제34885호
2024.9.10
제35246호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2025.2.7
제36220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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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생계지원금의 산정 기준(제3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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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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