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3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제5조수당 등
제6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제7조피해조사
제8조피해자의 심사ㆍ결정 등
제9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시설기준 및 입소대상자
제69호2008.10.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0.3.19
제134호2012.7.2
제18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269호의료급여법 시행규칙 2014.11.19
제398호2016.3.29
제509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8.4
제658호2019.7.16
제778호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2021.1.7
제1147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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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피해자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사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사실 확인 보증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명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