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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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조성토지 등의 출자
제3조설립등기
제4조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제7조등기기간의 계산
제8조관할 등기소
제9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10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제11조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12조공사관리지역에의 편입 사유
제13조공사관리지역에서의 제외 사유
제14조그 밖의 농업용수 이용자
제15조농지은행사업 등의 시행계획
제16조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17조기금의 융자를 받아 시행한 사업의 손익처리
제18조농지의 재개발사업 등
제19조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개발사업계획
제19조의2농지시장 안정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농지의 매입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제19조의4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의 매입 등
제19조의5임대기간ㆍ임대료
제19조의6농지등의 환매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제19조의8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
제19조의9노후생활안정자금 신청 및 지원 기준
제19조의10농지연금의 지원방법 등
제19조의11농지연금 위험부담금
제19조의12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제19조의13농지연금의 지급정지 및 회수 등
제19조의14농지연금채권의 행사 범위
제19조의15농지연금의 입금 금액
제19조의16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 방법 및 절차
제20조사채의 발행
제21조사채의 응모 등
제22조사채의 발행 총액 등
제23조사채의 기재 사항
제24조사채 원부
제25조사채 응모자에 대한 통지 등
제26조이익준비금 등의 자본 전입
제26조의2감가상각의 특례
제27조자금의 차입 금융기관
제28조기금의 융자
제29조기금에 의한 농지조성사업
제30조기금의 투자
제30조의2농업기반시설의 범위
제31조기금에 의한 그 밖의 사업
제32조기금의 보조
제33조기금의 손비처리
제34조기금계정의 설치
제35조기금의 위탁업무 등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기금의 회계기관의 직무
제40조기금의 결산
제41조
제42조조성토지 등의 무상 양여
제43조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의 등록
제43조의2자료 및 정보의 제공 기관과 범위 등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4조의2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6647호1999.12.28
제17572호2002.4.8
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2002.12.26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2002.12.30
제17871호농어촌정비법시행령 2002.12.31
제19281호농지법시행령 2006.1.20
제19463호2006.4.28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837호2008.6.20
제21565호2009.6.26
제21848호농지법 시행령 2009.11.26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2009.12.15
제22394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0.9.20
제22449호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0.14
제22493호은행법 시행령 2010.11.15
제23309호2011.11.23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342호2014.5.9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6576호2015.10.6
제26739호2015.12.22
제2686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6
제2747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58호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제28433호2017.11.1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0818호2020.7.1
제3235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21
제32435호2022.2.15
제32635호농지법 시행령 2022.5.9
제33653호2023.8.1
제35038호주민등록법 시행령 2024.12.3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제35421호2025.4.1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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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제19조의8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