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의 구성
제4조지원위원회의 운영
제5조자립지원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등
제7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사항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287호2015.5.28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5806호성평등가족부 직제 2025.10.1
제35851호2025.11.18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제36222호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제36521호2026.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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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