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10.5.4> |
| 기금의 배분기준(제16조제8항 관련) |
| 1. 도(道)별 기금 배분금액＝ 기금 기준액(A) × (같은 도 안에 진흥지구가 있는 시ㆍ군의 배분비율의 합) 2. 진흥지구가 있는 시ㆍ군의 배분비율＝ (B × 0.4) ＋ (C × 0.3) ＋ (D × 0.3) ※비고 가. A: 해당 연도 기금에서 제16조제7항 단서에 따른 기금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나. B: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1988년도 점유율 다. C: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량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ㆍ군의 석탄생산감소량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지난 연도 석탄생산감소량의 점유율 라. D: 1988년도 진흥지구가 있는 전체 시ㆍ군의 인구 대비 지난 연도 전체 시ㆍ군의 인구감소율 중 진흥지구가 있는 해당 시ㆍ군의 지난 연도 인구감소율의 점유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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