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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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신청 등
제3조진흥지구의 지정요건
제4조진흥지구의 변경
제5조진흥지구의 지정고시
제6조폐광지역의 균형개발
제7조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의 내용
제8조폐광지역 환경조사에 관한 사항
제9조
제10조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구성
제10조의2위원회의 회의 등
제11조「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12조카지노업의 허가대상 지역
제13조카지노업의 허가 등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
제15조카지노업의 허가기간
제16조카지노업의 총매출액 처리
제16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의3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제16조의4인ㆍ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7조지역주민 등의 고용지원
제18조소액주주의 범위
제19조재정지원
제20조지원대상 농공단지의 지정
제21조대체산업육성계획 등의 수립
제22조대체산업의 지원대상자 추천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23조의2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제24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제25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제26조
제27조
제28조자료의 요청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967호1996.4.6
제15639호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1998.2.19
제16281호1999.4.30
제16326호기획예산처직제 1999.5.24
제17342호2001.8.25
제18108호산지관리법시행령 2003.9.29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04.5.24
제19063호2005.9.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05호산지관리법 시행령 2007.7.27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783호2009.10.19
제22154호2010.5.4
제2251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2010.12.7
제23742호2012.4.20
제24201호2012.11.27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711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4.28
제28105호2017.6.13
제30916호2020.8.5
제31960호2021.8.31
제34488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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