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제4조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제6조권한의 위임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조의3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5828호1998.7.1
제20094호2007.6.18
제21590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9.6.30
제21694호2009.8.18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2799호2011.3.30
제23488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1.6
제23853호2012.6.12
제25615호2014.9.18
제25630호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4.9.24
제2681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0
제2942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8.12.24
제30177호2019.10.29
제30256호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19.12.24
제35597호간호법 시행령 20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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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