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시설ㆍ설비기준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교지
제3조실습지
제4조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
제5조안전 및 편의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
제6조
제7조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
제8조규제의 재검토
제13736호1992.10.1
제15336호1997.4.4
제15483호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1997.9.23
제15923호1998.11.3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9959호2007.3.27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7654호2016.12.5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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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교육 관련 시설의 종류 및 기준(제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 및 편의를 위한 시설ㆍ설비의 종류 및 기준(제5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