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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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요건(제30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