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별표] <개정 2026. 9. 8.> | ||
|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등(제5조제1호 관련) | ||
| 연번 | 근거 법률 | 지역·지구등의 명칭 |
| 1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2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
| 3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가축사육제한구역 |
| 4 |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간척지활용사업구역 |
| 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개발제한구역 |
| 6 | 「건축법」 제18조 | 건축허가·착공 제한지역 |
| 7 | 「건축법」 제60조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한지역 |
| 8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경제자유구역 |
| 9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1호 |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
| 10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제2호 |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
| 11 | 「골재채취법」 제34조 | 골재채취단지 |
| 12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제32조의6 및 제40조의7 | 공공주택지구, 재조정구역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
| 13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 특별관리지역 |
| 14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소음대책지역 |
| 15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1종 구역 |
| 16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2종 구역 |
| 17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3종 구역 |
| 18 | 「공항시설법」 제2조 |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
| 19 | 「공항시설법」 제2조 | 장애물 제한표면 |
| 20 |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지 |
| 21 | 「관광진흥법」 제52조 | 관광단지 |
| 22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 교육환경보호구역 |
| 23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 절대보호구역 |
| 24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 상대보호구역 |
| 25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
| 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
|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 도시지역 |
| 2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 주거지역 |
| 2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 상업지역 |
| 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 | 공업지역 |
| 3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 | 녹지지역 |
| 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 관리지역 |
| 3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 보전관리지역 |
| 3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 | 생산관리지역 |
| 3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 계획관리지역 |
| 3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3호 | 농림지역 |
| 3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 | 자연환경보전지역 |
| 3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 | 경관지구 |
| 3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 | 고도지구 |
| 4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 방화지구 |
| 4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 | 방재지구 |
| 4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 | 보호지구 |
| 4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6호 | 취락지구 |
| 4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7호 | 개발진흥지구 |
| 45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 | 특정용도제한지구 |
| 4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9호 | 복합용도지구 |
| 4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 도시자연공원구역 |
| 4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 시가화조정구역 |
| 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 수산자원보호구역 |
| 50 | 삭제 <2024. 2. 6.> | |
| 5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 지구단위계획구역 |
| 5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 성장관리계획구역 |
| 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 5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
| 55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 통제보호구역 |
| 56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5조 | 제한보호구역 |
| 57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 비행안전구역 |
| 58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 비행안전 제1구역 |
| 59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 비행안전 제2구역 |
| 60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 비행안전 제3구역 |
| 61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 비행안전 제4구역 |
| 62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 비행안전 제5구역 |
| 63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6조 | 비행안전 제6구역 |
| 64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및 제7조 | 대공방어협조구역 |
| 65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
| 66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67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68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69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 붕괴위험지역 |
| 70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 기업도시개발구역 |
| 71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
| 72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73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74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75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정비구역 |
| 76 | 「농어촌정비법」 제9조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지역 |
| 77 | 「농어촌정비법」 제82조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
| 78 | 「농어촌정비법」 제94조 및 제95조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
| 79 | 「농어촌정비법」 제101조 | 마을정비구역 |
| 80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7조 |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
| 81 | 「농지법」 제28조제1항 | 농업진흥지역 |
| 82 |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 | 농업진흥구역 |
| 83 | 「농지법」 제28조제2항제2호 | 농업보호구역 |
| 84 | 「도로법」 제25조 | 도로구역 |
| 85 | 「도로법」 제28조 | 입체적 도로구역 |
| 86 | 「도로법」 제40조 | 접도구역 |
| 87 | 「도로법」 제45조 | 도로보전입체구역 |
| 88 | 「도시개발법」 제3조 | 도시개발구역 |
| 8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 정비구역 |
| 9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 |
| 91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 재정비촉진지구 |
| 92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
| 93 |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특정도서 |
| 94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 해안권 및 내륙권 개발구역 |
| 95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마리나항만구역 |
| 96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 절대보전무인도서 |
| 97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준보전무인도서 |
| 98 |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 이용가능무인도서 |
| 99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 문화산업단지 |
| 10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 지정문화유산 |
| 10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102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70조의2 | 보호구역 |
| 103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74조 | 임시지정문화유산 |
| 104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등록문화유산 |
| 105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일반물류단지 |
| 106 |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5항 |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
| 107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
| 108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백두대간보호지역 |
| 109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 핵심구역 |
| 110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 완충구역 |
| 111 | 「사방사업법」 제4조 | 사방지 |
| 112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 자연휴양림 |
| 113 | 「산림보호법」 제7조 | 산림보호구역 |
| 114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 채종림등 |
| 115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 시험림 |
| 116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산업기술단지 |
| 117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 국가산업단지 |
| 118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일반산업단지 |
| 11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 도시첨단산업단지 |
| 120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 농공단지 |
| 121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 준산업단지 |
| 12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 | 특수지역 |
| 123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 공장입지 유도지구 |
| 12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공공시설구역 |
| 12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녹지구역 |
| 126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복합구역 |
| 12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산업시설구역 |
| 128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 지원시설구역 |
| 129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 보전산지 |
| 130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 | 임업용산지 |
| 131 |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공익용산지 |
| 132 | 「산지관리법」 제9조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 133 |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 토석채취제한지역 |
| 134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 새만금사업지역 |
| 135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 | 소하천구역 |
| 136 | 「소하천정비법」 제4조 | 소하천 예정지 |
| 137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 | 과밀억제권역 |
| 138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 성장관리권역 |
| 139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 자연보전권역 |
| 140 | 「수도법」 제7조 | 상수원보호구역 |
| 141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수목원조성예정지 |
| 142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립수목원 완충지역 |
| 143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 습지보호지역 |
| 144 |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 | 습지주변관리지역 |
| 145 |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 | 습지개선지역 |
| 146 |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
| 147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 예정지역 |
| 148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 149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 야생생물 보호구역 |
| 150 | 「어촌·어항법」 제17조 | 어항구역 |
| 151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제9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 |
| 152 |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해양박람회특구 |
| 153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 역세권개발구역 |
| 154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연구개발특구 |
| 155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 주거구역 |
| 156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2호 | 상업구역 |
| 15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3호 | 녹지구역 |
| 15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4호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 159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1항제5호 | 산업시설구역 |
| 160 |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 핵심관리구역 |
| 161 |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 완충관리구역 |
| 162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
| 163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164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165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166 | 「온천법」 제5조 | 온천공보호구역 |
| 167 | 「온천법」 제10조의2 | 온천원보호지구 |
| 168 | 「자연공원법」 제4조 | 자연공원 |
| 169 | 「자연공원법」 제4조 | 국립공원 |
| 170 | 「자연공원법」 제4조 | 도립공원 |
| 171 | 「자연공원법」 제4조 | 군립공원 |
| 172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 | 공원자연보존지구 |
| 173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 공원자연환경지구 |
| 174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3호 | 공원마을지구 |
| 175 |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6호 | 공원문화유산지구 |
| 176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 177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 생태·경관보전지역 |
| 178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1호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 179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2호 | 생태·경관완충보전구역 |
| 180 |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2항제3호 | 생태·경관전이보전구역 |
| 181 |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 자연유보지역 |
| 182 |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 |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83 |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 자연휴식지 |
| 184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묘지 등 설치 제한지역 |
| 185 |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재해위험 개선사업지구 |
| 186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 위험저수지·댐 정비지구 |
| 187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 전원개발사업구역 |
| 188 |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
| 189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전통사찰보존구역 |
| 190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 |
| 19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 시장정비구역 |
| 192 | 「전파법」 제52조제1항 |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
| 193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5조 | 절대보전지역 |
| 19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 상대보전지역 |
| 195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관리보전지역 |
| 196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
| 197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생태계보전지구 |
| 198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 경관보전지구 |
| 199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2조 |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
| 200 |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
| 201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역개발사업구역 |
| 202 |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 문화지구 |
| 203 | 「지하수법」 제12조 | 지하수보전구역 |
| 204 | 「철도안전법」 제45조 | 철도보호지구 |
| 205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7조 | 청소년수련지구 |
| 206 | 「초지법」 제5조 | 초지 |
| 207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친수구역 |
| 208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택지개발지구 |
| 209 |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 토양보전대책지역 |
| 21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
| 211 | 「하천법」 제10조 | 하천구역 |
| 212 | 「하천법」 제12조 | 홍수관리구역 |
| 213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변구역 |
| 214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오염행위 제한지역 |
| 215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7 |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 |
| 216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8 |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 217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
| 218 | 「항만법」 제2조제4호 | 항만구역 |
| 219 | 「항만법」 제45조 | 항만배후단지 |
| 220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 항만재개발사업구역 |
| 221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해양산업클러스터 |
| 222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양보호구역 |
| 223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양생물보호구역 |
| 224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조 |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225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양경관보호구역 |
| 226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시·도해양보호구역 |
| 227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시·도해양생물보호구역 |
| 228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시·도해양생태계보호구역 |
| 229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 시·도해양경관보호구역 |
| 230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환경보전해역 |
| 231 |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 특별관리해역 |
| 232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
| 233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 특별대책지역 |
| 234 |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제7조 |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
| 235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1호 | 세계유산 구역 |
| 236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제2호 | 세계유산 완충구역 |
| 237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
| 238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 239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1조 | 도시재생혁신지구 |
| 24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 국가시범지구 |
| 241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도심융합특구 |
| 242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 243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
| 244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평화경제특별구역 |
| 244의2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
| 245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천연기념물등 |
| 246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 247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41조 | 보호구역 |
| 248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42조 |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또는 임시지정명승 |
| 24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 도시혁신구역 |
| 25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 | 복합용도구역 |
| 25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 |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
| 252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
| 253 |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조성사업구역 |
| 254 | 「우주개발 진흥법」 제11조의2 |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 |
| 255 | 「공항시설법」 제56조제5항 |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