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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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 확보
제5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 제한 등
제6조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
제6조의2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6조의3직권심의 및 권고
제7조사업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제8조의2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9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내용의 제공
제10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등
제11조규제안내서
제12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활용
제13조지역ㆍ지구등의 지정과 운영 실적 등의 평가
제14조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
제14조의2제도개선 협의 및 이행촉구 등
제15조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제20조간사 및 서기
제21조운영세칙
제22조토지이용규제평가단
제22조의2기초조사의 실시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7715호2005.12.7
제8238호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7.1.11
제8260호해양환경관리법 2007.1.19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2007.4.6
제8338호하천법 2007.4.6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2007.4.11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2007.4.11
제8352호농지법 2007.4.11
제8370호수도법 2007.4.11
제8379호항만법 2007.4.11
제8431호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7.5.11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007.5.17
제8489호장사 등에 관한 법률 2007.5.25
제8551호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7.7.27
제8585호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2007.8.3
제8614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8.3
제8620호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7.8.3
제8687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2007.12.14
제8733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2007.12.21
제8776호전파법 2007.12.21
제8806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12.27
제8807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12.27
제8808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7.12.27
제8823호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2007.12.27
제8852호정부조직법 2008.2.29
제8901호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2008.3.14
제8974호건축법 2008.3.21
제8976호도로법 2008.3.21
제9057호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8.3.28
제9061호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2008.3.28
제9092호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2008.6.5
제9313호자연공원법 2008.12.31
제9366호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009.1.30
제9451호2009.2.6
제9473호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09.3.5
제9511호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09.3.20
제9661호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2009.5.8
제9758호농어촌정비법 2009.6.9
제9762호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09.6.9
제9763호산림보호법 2009.6.9
제9772호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2009.6.9
제9773호항만법 2009.6.9
제9778호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09.6.9
제9780호항공법 2009.6.9
제9977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0.1.27
제10000호문화재보호법 2010.2.4
제10161호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010.3.22
제10266호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0.4.15
제10267호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2010.4.15
제10335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0.5.31
제10421호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0.12.29
제10548호자연공원법 2011.4.5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4.14
제10881호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2011.7.21
제10977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7.28
제11052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1.9.16
제11170호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1.17
제11226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2.1.26
제1123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2.1.26
제11241호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2.1.26
제11244호항공법 2012.1.26
제11293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2.1
제11307호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2012.2.17
제11308호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12.2.17
제11352호산지관리법 2012.2.22
제11425호국제경기대회 지원법 2012.5.23
제11433호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2012.5.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853호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2013.6.4
제12089호연안관리법 2013.8.13
제12251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4.1.14
제12508호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3.24
제12737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6.3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929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014.12.30
제1297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5.1.6
제13050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2015.1.20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15.7.24
제13872호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73호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3883호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16.1.27
제14113호공항시설법 2016.3.29
제14198호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016.5.29
제14247호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2016.5.29
제14795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7.4.18
제14802호2017.4.18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5309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2017.12.26
제15324호2017.12.26
제15674호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18.6.12
제16596호문화재보호법 2019.11.26
제16902호항만법 2020.1.29
제16904호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2020.1.29
제16932호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0.2.4
제17412호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2020.6.9
제17898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1.1.12
제18311호공공주택 특별법 2021.7.20
제18313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1.7.20
제18314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1.7.20
제18831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2.2.3
제19385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23.4.18
제19432호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3.6.13
제19590호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8.8
제19702호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3.9.14
제19767호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23.10.24
제19847호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23.12.26
제20234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24.2.6
제20235호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2024.2.6
제21065호정부조직법 2025.10.1
제21400호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26.2.27
제21866호우주개발 진흥법 2026.8.11
제21895호공공주택 특별법 2026.9.8
제21896호공항시설법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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