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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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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규제안내서 작성 대상인 시설
제3조
지역ㆍ지구등의 종류
제4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에 대한 심의기준
제5조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의 제출
제5조의2
행위제한 강화등에 대한 심의
제5조의3
조치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5조의4
사업지구의 종류
제6조
주민의 의견청취
제7조
지형도면등의 작성ㆍ고시방법
제7조의2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 강화등의 재검토
제8조
지역ㆍ지구등의 신설 및 행위제한 내용의 변경 통보
제9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제10조
규제안내서의 고시 등
제11조
국토이용정보체계구축계획의 수립
제12조
국토이용정보체계에서의 정보관리
제13조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내용
제14조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및 활용기준 수립 등
제15조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
행위제한 내용 및 절차에 대한 평가서의 작성ㆍ제출
제16조의2
제도개선 협의
제16조의3
제도개선 이행촉구 등
제17조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8조
회의의 소집
제19조
위원회의 운영
제20조
운영세칙
제21조
수당 및 여비
제22조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의2
기초조사의 내용
제23조
권한의 위탁
제19503호
2006.6.7
제20722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667호
2009.8.5
제21671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8.5
제22560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10.12.29
제23111호
2011.8.30
제23563호
2012.1.26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4.10
제2444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7471호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8.31
제27830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2.3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941호
2018.6.5
제30704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020.5.26
제30876호
항만법 시행령 2020.7.28
제3087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28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4.5.7
제34505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24.5.14
제3562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5.7.1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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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ㆍ지구등(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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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사업지구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등(제5조의4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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