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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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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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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제9조
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10조
수요예보의 방법 등
제11조
전문인력 양성 정책 수립
제1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제13조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취소 절차
제14조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등
제15조의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의4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5조의5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5조의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보안인증 절차 등
제15조의7
보안인증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8
보안인증의 사후관리
제15조의9
인증평가 수수료
제15조의10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5조의11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15조의12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
통지가 필요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중단 기간
제17조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제18조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조치
제19조
계약 종료 또는 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제20조
위임 및 위탁
제20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550호
2015.9.25
제282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056호
2020.9.29
제312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2020.12.8
제31221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3220호
2023.1.10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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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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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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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인증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의1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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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클라우드컴퓨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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