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전체 보기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간행물의 기록 사항
제4조국제교류의 지원 등
제5조국제표준자료번호의 표시
제6조시설ㆍ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제7조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8조
제9조
제10조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등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추천
제11조의2위원회의 사무국
제12조심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제13조유해성 심의의 세부 기준
제13조의2의견문의 대상 간행물의 범위
제14조분야별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4조의2
제14조의3사업계획 등의 승인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
제15조간행물의 정가 표시 등
제15조의2간행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
제16조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를 위한 협조 요청
제16조의2포상금의 지급 등
제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921호2003.2.2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2005.4.27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시행령 2006.3.29
제19963호도서관법 시행령 2007.3.27
제20473호2007.12.28
제20676호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769호2009.10.7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2010.3.15
제22208호2010.6.15
제22783호2011.3.30
제23861호2012.6.19
제24020호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012.8.3
제25474호2014.7.16
제25734호2014.11.19
제25853호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16
제26923호2016.1.22
제27428호문학진흥법 시행령 2016.8.2
제28601호2018.1.23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398호2022.2.8
제3252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3.8
제33023호도서관법 시행령 2022.12.6
제35811호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관한 세부 심의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