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대의원의 총수
제3조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 등
제4조권한의 위임
제4조의2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2657호2011.2.1
제23903호2012.6.29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10호2013.4.22
제2591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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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선출구별 대의원 수의 배분기준(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