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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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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제3조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업무의 위탁
제4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제5조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6조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절차
제7조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의 구성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
위원의 해촉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1조
위원회의 운영세칙
제12조
기술지원 사업의 위탁
제1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0652호
2020.4.28
제33112호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913호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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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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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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