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별지 제3호서식] | |||||||||||||||||
| 위 원 회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청원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 | |||||||||||||||||
| 귀하께서 제출하신 청원이 「청원법」 제6조에 따라 처리의 예외에 해당하여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기에 「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
| 청원서 접수번호 | |||||||||||||||||
| 청원내용 | |||||||||||||||||
| 청원 처리의 예외 사유 | □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 감사ㆍ수사ㆍ재판ㆍ행정심판ㆍ조정ㆍ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ㆍ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
| □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사항 | □ 허위의 사실로 국가기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항 | ||||||||||||||||
| □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 청원인의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 ||||||||||||||||
| 처리 담당자 | 소속 | ||||||||||||||||
| 이름 | 전화번호 | ||||||||||||||||
| 그 밖의 안내사항 | |||||||||||||||||
| 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 | 공개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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