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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서식 제1호청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청원 처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청원처리 예외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청원 처리상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청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청원 처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이의신청 (인용, 기각, 각하)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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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청 원 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청원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여권·외국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또는 거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청원기관
청원사항□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청원
내용
※ 청원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청원인은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여부[ ] 공 개 청 원[ ] 비 공 개
위와 같이 청원합니다.
년 월 일
청원인(서명 또는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청원서 접수증
청원서 접수번호청원인 성명
청원서 접수기관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원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유 의 사 항
1. 청원사항이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내용으로 하거나,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청원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청원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청원(공개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청원여부’란에 공개청원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원은 접수된 날로부터 90일이 이내(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및 공개청원의 경우 국민의 의견을 듣는 기간을 제외)에 처리결과가 통지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60일의 연장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결과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원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청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8:5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