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8.7> | ||||||||||||||||||||
|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4일 | |||||||||||||||||
| 등록권리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등록의무자 | 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철도시설 관리권의 표시 | 철도시설의 위치 및 명칭 | |||||||||||||||||||
| 철도시설관리권이 설정된 시설 | ||||||||||||||||||||
| 철도시설관리권의 존속기간 | ||||||||||||||||||||
| 철도시설의 신설ㆍ개량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 ||||||||||||||||||||
| 철도시설관리권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액 | ||||||||||||||||||||
| 등록 개요 | 등록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 등록의 목적 | ||||||||||||||||||
| 특약 | 기타 | |||||||||||||||||||
| 처리인 | 접수 | 조사 | 기입 | 등기필 통지 | 기타 통지 | |||||||||||||||
| 위와 같이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 (서명 또는 인) | |||||||||||||||||||
| 등록의무자 성명(명칭)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1.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서류가 처음부터 없거나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으로 대체합니다) 2.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대한 등록필증(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3.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5. 등록의 원인이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의 포괄승계이거나,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6.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그 명의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 그 밖의 규약,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민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서(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국토교통부(철도시설관리담당부서)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 토 | ||||||||||||||
| ▼ | ||||||||||||||
| 대조확인 | ||||||||||||||
| ▼ | ||||||||||||||
| 통 보 | ◀ | 기안결재 | ||||||||||||
| 자르는 선 | ||||||||||||||
|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접수증 1. 등록번호 2. 접수연월일 3. 접수번호 4.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5. 등록연월일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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