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제3조숫자 등의 기재
제4조등록후 빈자리와 구획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ㆍ열람 등
제6조
제7조등록신청서
제8조간인
제9조신청서접수대장
제10조신청서의 조사
제11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2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의 기재
제13조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제15조신청서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7조등록용지의 폐쇄
제384호2003.12.29
제536호2006.10.26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2007.12.13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344호2011.3.24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419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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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서식 제1호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철도시설관리권(등본, 초본)교부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철도시설관리권등록부 열람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등록신청서접수대장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