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서식 제1호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국가부담비용정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0개월
신청인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사용 대상철도노선
철도시설
위치
사용목적
사용기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선로등 사용계약의 체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철도시설관리기관의 장귀하
첨부서류1.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의 자격증명서류
2. 철도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계획서
3. 철도차량ㆍ운영시설의 규격 및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협의일정 통보협 의계약체결
신청인철도시설관리자철철도시설관리자철도시설관리자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4:2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