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철도산업전문연수기관과의 협약체결 등
제2조의2노후 철도차량의 범위
제3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방법 등
제4조철도시설관리대장의 작성
제5조선로등사용계약신청서
제6조국가부담비용정산서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제8조특정노선 폐지 등의 공고
제9조신규철도운영자선정계획의 공고
제10조신규운영자의 선정
제11조신규운영자의 선정에 따른 인수인계
제12조권한의 위탁
제13조
제381호2003.11.2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4.8.7
제419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7.5.2
제758호한국철도시설공단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9개 부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0.9.9
제1594호2026.6.2
제1621호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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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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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국가부담비용정산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