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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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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의 범위
제5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5조의2
분양자의 관리단집회 소집통지 등
제5조의3
수선계획의 수립
제5조의4
수선적립금의 징수ㆍ적립
제5조의5
관리인의 선임신고
제6조
관리인의 보고의무
제6조의2
회계감사대상 건물의 범위
제6조의3
감사인의 선정방법 및 회계감사의 기준 등
제6조의4
회계감사의 결과 보고
제7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제8조
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관리위원회의 소집
제10조
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제11조
관리위원회의 운영
제11조의2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12조
표준규약
제13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5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6조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제17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제18조
조정위원회의 운영
제19조
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20조
조정절차
제21조
하자의 진단 및 감정 기관
제22조
하자진단 등의 비용 부담
제23조
과태료의 부과
제24605호
2013.6.17
제28586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18.1.16
제31211호
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2020.12.1
제31222호
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423호
2021.2.2
제33737호
202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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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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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관리인 선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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