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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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2조의2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ㆍ평가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제6조현장실습계약서
제7조
제8조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협의회의 통합 설치ㆍ운영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제22조규제의 재검토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24조권한의 위임
제15452호1997.8.9
제15870호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98.8.21
제15967호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1998.12.31
제16103호1999.2.5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296호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1.7.7
제18101호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2003.9.19
제189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05.6.30
제19459호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4.27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2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9.10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230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8.12.31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7.12
제2352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4447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840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12.9
제25901호2014.12.30
제26855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31
제27419호2016.8.2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85호2018.9.28
제29862호2019.6.18
제30106호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10.8
제32447호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2022.2.17
제33382호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5381호경제활동 규제 개선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1
제35802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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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제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