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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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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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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3조
자율상권구역의 기준
제2장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자료의 요청 등
제5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6조
상생협약의 체결
제3장
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운영
제1절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제8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제9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제2절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제11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2조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제1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제16조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제18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20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21조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제4장
활성화구역에 관한 특례 등
제22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3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24조
업종 제한
제25조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제26조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제5장
보칙
제27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2613호
2022.4.27
제34862호
2024.8.27
제35733호
2025.9.2
제35939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23
제36222호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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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상권전문관리자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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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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