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7. 7.> |
|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제13조의2제4항 관련) |
| 1. 소하천 정비 2. 농어업기반 정비 3.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4. 거점지역기반시설 지원 5.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6. 물류단지 진입도로 조성 7.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8. 지방하천 정비 9. 산림경영자원 육성 10. 관광지 개발조성 11.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12.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시설 개ㆍ보수 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관광안내체계 구축(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15.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16. 청소년시설 확충 17.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지원 18.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조성 19.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20. 역사ㆍ전통문화도시 조성 21. 문화특화지역 조성 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23. 문예회관 건립 지원 24.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25.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26.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27. 문화ㆍ체육ㆍ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28. 복합문화시설 조성 29. 전통사찰 보수정비(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30.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31.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3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33.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34.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35.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36. 작은영화관 건립 37.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38. 지역문화행사 지원 39. 지역대표공연예술제 4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41. 공설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42. 반려동물지원센터 설치 지원 43. 반려동물놀이시설 조성 44. 마을만들기 45. 기초생활인프라 정비 46. 농촌다움 복원 47. 농촌현장포럼 48. 농촌형 공공임대주택 49. 농촌 재능나눔 50.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51.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2. 식수전용저수지 확충 5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54. 생태하천복원(수계기금으로 지원하는 수질개선사업은 제외한다) 55.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56.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 57. 비산먼지저감사업 58. 서식지 외 보전기관 설치(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 지원 사업은 제외한다) 59.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60.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61. 생태휴식공간 확대 62. 자치단체직업능력개발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63. 제주국제자유도시기반시설 지원 64.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제외한다) 65. 지역 해양관광자원시설 지원 66. 지역 마리나시설 조성 67.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 68.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 69. 공유수면 방치선박 정리 지원 70.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71.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관련 냉동ㆍ냉장시설 지원(클러스터형 사업은 제외한다) 72. 지방자치단체 수산물 안전검사체계 구축 73. 낚시터 환경개선 74. 적조피해 예방 지원(가두리시설 현대화 지원을 말한다) 75. 문화유산 관광자원 개발 76.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 77.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78.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79.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80.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 81. 농업인조직체 가공 플랜트 지원 82. 농업전문인력 양성(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3. 농가경영개선 지원(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4. 농업기계안전교육(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한다) 85.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조성 86. 숲길조성ㆍ관리 87.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88. 유아숲체험원 조성 89. 치유의 숲 조성 90. 지방자치단체 도시숲 조성 91. 지방정원 조성 92. 지방수목원 및 박물관 조성 93. 지역생태숲 조성 94. 산림교육센터 조성 95. 산림복지단지 조성 96. 수목장림 조성 97. 공동체 정원 조성 98. 임도시설 조성 및 관리(간선임도 조성은 제외한다) 99.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으로 한정한다) 100. 지방이양사무 지원 101.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2. 노인보호구역 개선 103.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04.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105.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의 지역중심사업으로 한정한다) 106.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107.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지방자치단체별 소비정책 강화사업으로 한정한다) 108. 푸드플랜 운영 지원(안전품질관리로 한정한다) 109. 유기질비료 지원 110.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는 제외한다) 111.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112.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한정한다) 113.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114. 암환자 지원 115. 양로시설 운영 지원 116.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17. 노숙인 시설운영 118.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된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119.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일반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산업단지 고용환경 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120.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신중년 사회공헌으로 한정한다) 121. 지역청소년 활동정책 진흥(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으로 한정한다) 122. 해양관광 육성(해양레포츠활성화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한정한다) 123. 지방이양 항만 지원 124.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전 운영 지원(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125. 여객터미널 운영(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터미널로 한정한다) 126. 산림서비스도우미(수목원 코디네이터는 제외한다) 127.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28. 위험도로구조 개선 129.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130.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31. 생활문화센터 조성 132. 작은도서관 조성 133. 체육진흥시설 지원 134. 주차환경 개선 지원 135. 상수도시설 확충 관리(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은 제외한다) 136. 산림휴양ㆍ녹색공간 조성 137.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장비 지원으로 한정한다) 138. 자치경찰사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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