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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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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금신설에 관한 협의
제3조
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위탁의 자격 등
제4조
기금의 지출 등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제6조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6조의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6조의3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8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제9조
자문단의 구성ㆍ운영
제10조
제11조
조합의 지원
제11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전문기관
제12조의2
출연금
제13조
발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의2
발전기금의 계정 구분과 용도
제13조의3
재정지원계정의 재원
제13조의4
융자관리계정의 재원
제13조의5
전환사업보전계정의 재원
제14조
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5조
목적 외 사용금지
제16조
발전기금에의 예치기간 및 이자율
제17조
발전기금예치금의 기한 전 상환
제18조
발전기금의 성과분석
제19조
전문기관 지정기준 및 발전기금의 성과분석에 대한 평가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운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준용
제21조
광역 및 기초지원계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2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수립과 제출
제23조
지방소멸대응투자계획의 협의 및 자문
제24조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성과분석
제25조
지방소멸대응투자협약의 체결
제19197호
2005.12.28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2024호
2010.2.8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698호
2015.12.10
제27621호
지방회계법 시행령 2016.11.29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610호
2019.3.12
제30473호
2020.2.25
제31597호
2021.4.6
제32291호
2021.12.31
제32293호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제33621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3.7.7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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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는 사업(제13조의2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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