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9조제1항제2호 | 75 | 150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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