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설립등기
제2조의2지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제3조분원의 설치등기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제6조등기의 신청
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제8조정관
제9조임원추천위원회
제10조겸직자의 직무 및 보수
제11조사업계획서 등
제11조의2지방의료원의 폐업 등에 관한 사전협의
제12조운영평가의 실시
제13조
제14조제출서류
제15조운영진단의 착수
제16조공무원의 파견
제17조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과태료의 부과
제19110호2005.11.1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306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07.10.4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2075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3.15
제25125호2014.1.28
제26443호2015.7.24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2223호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5228호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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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0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