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제3조교육규칙의 공포절차 등
제4조선결처분
제4조의2부교육감의 분장사무의 범위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제7조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9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20155호2007.7.3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8.10.20
제21282호2009.1.30
제22230호2010.6.29
제23890호2012.6.29
제24423호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642호2013.6.28
제25375호2014.6.11
제27421호2016.8.2
제27667호2016.12.13
제31170호2020.11.24
제32857호2022.8.9
제33567호2023.6.27
제36292호20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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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2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제1부교육감과 제2부교육감의 사무분장(제4조의2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삭제 <2026. 5. 6.>삭제

서식 제0호교육감 협의체 (설립, 변경)신고서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