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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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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제3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제3조의3
인력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4
균형인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조의5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
제3조의6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제4조
시행규칙
제5조
임용 시기
제6조
임용 시기의 특례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
제7조의2
분야별 보직관리
제7조의3
전문직위의 지정 등
제7조의4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제7조의5
겸임
제8조
결원의 신속 보충
제8조의2
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제8조의3
교육훈련실적의 인사관리 반영
제8조의4
다면평가 실시 및 활용
제8조의5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8조의6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
제2장
인사기관 <개정 2009.2.6>
제9조
인사위원회
제9조의2
인사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3
인사위원회의 사무분장
제9조의4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제10조
인사기록
제10조의2
통계의 보고 및 제출
제3장
신규임용
제1절
공개경쟁신규임용
제1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제1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2조의2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제13조
신규임용방법
제13조의2
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제14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15조
신규임용후보자의 전직
제2절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개정 2011.8.22>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제16조의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제17조의2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시험면제 등
제18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제18조의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응시자격 제한
제19조
제20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합격자 임용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제21조의2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제21조의3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제21조의5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제21조의6
임기제공무원의 교육훈련
제21조의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 등
제21조의8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보된 경력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제3절
시보임용 <개정 1973.5.17>
제22조
시보공무원
제23조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제25조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제4장
전보 및 전직 등 <개정 2009.2.6>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
제26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제27조의2
파견근무
제27조의3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
제27조의4
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제27조의5
인사교류
제27조의6
전출 동의의 통보
제27조의7
전출의 제한
제28조
전직의 요건
제29조
전직시험의 면제
제5장
승진임용
제30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1조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제31조의2
근무성적평정
제31조의3
근무성적평정의 예외
제31조의4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설치
제31조의5
제31조의6
경력평정
제31조의7
기구 개편 등에 따른 경력평정의 특례
제32조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33조의2
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
제35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제36조
일반승진시험 응시자격의 정지
제37조
제38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제38조의2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제38조의3
2급부터 4급까지의 공무원의 승진임용
제38조의4
특별승진임용
제38조의5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등의 기속력
제38조의6
민간기업 등의 범위
제38조의7
휴직의 절차 등
제38조의8
인사위원회의 심의
제38조의9
휴직의 제한
제38조의10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38조의11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38조의12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제38조의13
복직의 요청 및 명령
제38조의14
육아휴직
제38조의15
시간선택제 근무의 전환 등
제38조의16
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제38조의17
휴직자 복무관리 등
제38조의18
질병휴직
제38조의19
가족돌봄휴직
제38조의20
자기개발휴직
제6장
신분보장 <개정 1981.6.24>
제39조
제40조
강임의 범위
제41조
강임자의 우선 승진임용 방법
제41조의2
직위해제
제41조의3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
시험 실시의 원칙
제42조의2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제42조의3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제42조의4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제43조
제44조
임용시험의 방법
제45조
임용시험의 단계
제46조
시험과목
제47조
출제수준
제48조
시험위원 등
제49조
신체검사
제50조
시험의 합격 결정
제50조의2
제50조의3
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51조
동점자의 합격 결정
제51조의2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51조의3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제51조의4
저소득층의 채용
제51조의5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 인원 초과 합격
제51조의6
제52조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제53조
제54조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방법
제5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조의2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56조
의사상자 등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57조
전직시험의 방법
제58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방법
제59조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대상
제60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제60조의2
시험의 일부면제
제61조
시험 실시의 지체 금지
제61조의2
제62조
시험의 공고
제62조의2
시험의 연기ㆍ변경
제63조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4조
응시수수료
제64조의2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제65조의2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65조의3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8장
고충처리 <개정 2020.7.28>
제66조
고충상담의 처리
제66조의2
고충심사의 청구
제67조
보완 요구
제68조
회피 및 기피
제69조
고충심사절차
제70조
심사기일의 지정 통지
제71조
증거 제출권
제72조
고충심사의 결정
제73조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제74조
고충심사결과 처리
제75조
재심
제75조의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제76조
준용규정
제9장
보칙 <신설 2017.3.27>
제7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
인사 및 시험에 관한 통계의 공개
제5594호
1971.4.14
제6579호
1973.3.21
제6678호
1973.5.17
제7399호
1974.11.29
제7839호
1975.10.2
제7944호
1976.1.10
제8191호
1976.7.20
제8843호
1978.2.8
제8955호
1978.4.19
제9178호
1978.10.5
제9333호
1979.2.22
제9760호
1980.2.6
제10109호
1980.12.22
제10367호
1981.6.24
제11206호
1983.8.18
제11606호
1984.12.31
제11841호
1985.12.31
제12055호
1986.12.31
제12340호
1987.12.31
제12659호
1989.3.27
제12706호
1989.5.10
제12794호
1989.9.1
제12933호
1990.2.24
제13173호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990.12.1
제13282호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1.2.1
제13402호
1991.6.27
제13532호
1991.12.31
제13786호
1992.12.26
제14042호
1993.12.31
제14513호
1995.1.28
제14692호
1995.7.1
제14954호
1996.3.23
제15167호
1996.11.18
제15630호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 1998.2.12
제15645호
1998.2.20
제15878호
1998.8.31
제15912호
1998.10.10
제15916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1998.10.16
제16438호
1999.6.30
제16670호
1999.12.31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1.1.29
제17239호
2001.6.18
제17866호
2002.12.31
제18141호
2003.11.27
제18193호
공무원임용시험령 2003.12.30
제18312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18584호
2004.11.11
제18992호
2005.8.5
제19147호
2005.11.30
제19266호
2006.1.12
제19822호
2007.1.5
제20044호
2007.5.2
제20440호
2007.12.13
제20502호
2007.12.31
제2074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07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2008.6.5
제21058호
2008.9.30
제21289호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2009.2.3
제21311호
2009.2.6
제21388호
2009.3.31
제21735호
2009.9.21
제22107호
2010.4.7
제22203호
2010.6.15
제22619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2011.1.10
제22698호
2011.3.7
제22835호
공무원임용시험령 2011.4.4
제23093호
2011.8.22
제23165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2011.9.29
제23277호
공무원임용시험령 2011.11.1
제23633호
2012.2.28
제23644호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645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2012.2.29
제23759호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2.5.1
제23773호
2012.5.7
제23871호
2012.6.22
제24109호
2012.9.21
제24425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524호
2013.5.6
제24853호
2013.11.20
제25040호
2013.12.30
제25138호
2014.2.5
제25608호
2014.9.18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6640호
2015.11.18
제27265호
2016.6.28
제27718호
2016.12.30
제27929호
2017.3.8
제27960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1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705호
2018.3.20
제29022호
2018.7.3
제29180호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2018.9.18
제29401호
2018.12.24
제29869호
2019.6.18
제29930호
공무원의 명예퇴직에 따른 특별승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6.25
제30194호
2019.11.5
제30696호
2020.5.26
제30807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6.30
제30866호
2020.7.28
제31043호
2020.9.22
제31337호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0.12.29
제31380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614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4.6
제32172호
2021.11.30
제32223호
지방자치법 시행령 2021.12.16
제32605호
2022.4.27
제33382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3.4.11
제33531호
2023.6.13
제34609호
2024.6.27
제35192호
2025.1.7
제35564호
2025.6.2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6251호
2026.4.7
제36487호
202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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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12건 · 보관 6건 · 미완 6건
별표 제1호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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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삭제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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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경력합산율표(제31조의6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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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의2
삭제 <199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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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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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삭제 <20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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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삭제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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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삭제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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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공업·녹지·보건진료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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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행정ㆍ속기ㆍ세무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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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의2
방호ㆍ운전ㆍ간호조무ㆍ위생ㆍ조리ㆍ시설관리 직렬의 각종 임용시험과목표(제4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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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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