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별지2건 · 보관 2건
|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및 산출 기준 등(제7조제1항 관련) | ||||||
| 1. 교육훈련 이수시간의 승진임용 반영방법: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승진심사 대상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에서 제외한다. 2.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 ||||||
| 구분 |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 | |||||
|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 | 5급 이하 | 종전 기능직 공무원 | 종전 별정직 공무원 | |||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 30시간 이상 | 50시간 이상 | 20시간 이상 | |||
| 2011년부터 2013년 12월 11일까지 | 50시간 이상 | 8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
| 2013년 12월 12일 이후 | 50시간 이상 | 8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30시간 이상 | ||
| 비고 1. "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5급 공무원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실ㆍ과장, 시ㆍ군ㆍ구 의회전문위원, 사업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말한다. 2. "종전 기능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관리운영직군 또는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기능직공무원 3. "종전 별정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나. 법률 제11531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아 신설직렬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는 종전 별정직공무원 3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재난, 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업무 수행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에도 불구하고 5급 이하 공무원(5급 공무원 중 직위보유자는 제외한다)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연간 최저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종전 기능직공무원 및 종전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연간 최저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직급ㆍ직렬ㆍ직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
| 3.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 산출방법: "해당 계급 근무연수 ×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계산결과에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가. 해당 계급 근무연수: "해당 계급에서 근무한 개월수 ÷ 12"로 계산하되, 근무개월수는 역(曆)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계산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나.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 연간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연도별로 다를 경우에는 연도별로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계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다. 산출 기준일: 승진심사일 또는 승진시험 응시 대상자 결정일이 속한 달의 전전달 말일 현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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