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별표] <개정 1999.3.30, 2006.4.24> |
| 위반자에 대하여 지문을 채취하여야 하는 법률(제2조제1항제2호관련) |
| 영해및접속수역법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변호사법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밀항단속법 항공기운항안전법 국가보안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사회보호법 보안관찰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외국환거래법 「방위사업법」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방어해면법 군용항공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용물등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군형법 계엄법 문화재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산림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전파법 조세범처벌법 관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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