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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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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활동위원회의 운영
제8조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9조
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제10조
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제11조
손실보상의 절차 등
제12조
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265호
2025.2.18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8호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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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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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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