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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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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3조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
정책심의회의 구성
제5조
정책심의회의 운영
제6조
실무위원회
제7조
로봇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8조
자금 지원기관
제9조
산업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실태조사대상 등
제10조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
제11조
헌장의 내용 등
제11조의2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의 담보범위 등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로봇랜드 조성지역의 지정절차 등
제21조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제22조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제23조
준공확인 등
제24조
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24조의2
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제24조의3
보험 등 가입 의무
제25조
출연금의 지급
제26조
출연금의 관리
제27조
지능형로봇전문연구원의 지정절차 등
제28조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제29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기준
제30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절차
제31조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31조의2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2조
업무의 위탁
제33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9343호
2018.12.11
제30337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1.7
제3193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2021.8.31
제31986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1.9.14
제33871호
2023.11.16
제34487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2024.5.7
제35382호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3.12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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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취소의 기준(제31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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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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