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17건 · 미완 14건
서식 제1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7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8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9호삭제 <2009.11.26>삭제
서식 제18호삭제 <2021. 4. 9.>삭제
서식 제19호삭제 <2021. 4. 9.>삭제
서식 제20호삭제 <2021. 4. 9.>삭제
서식 제21호삭제 <2021. 4. 9.>삭제
서식 제22호삭제 <2021. 4. 9.>삭제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4. 1.> | ||||||||||||||||||||||
|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 [ ] 승 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
|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시ㆍ군ㆍ구 10일 시ㆍ도 20일 | |||||||||||||||||||
| 신청인 (시행자) | 명 칭 | 대표자 성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사 업 명 | 시행기간 | . . . ∼ . . . | ||||||||||||||||||||
| 위 치 | 면 적 | ㎡ | ||||||||||||||||||||
| 사 업 목 적 | ||||||||||||||||||||||
|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 용도별 계 | 전 | 답 | 임야 | 대지 | 공공용지 | 기타 | 해면 | |||||||||||||||
| 토지용도 구분 계획 (단위: ㎡) | ||||||||||||||||||||||
| 용도별 계 | 공공시설부지 | 유보지 | 기타 | 해면 | ||||||||||||||||||
| 시설개요 | ||||||||||||||||||||||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 쪽) | ||||||||||||||||||||||||||||
| 첨부서류 (각 1부) | 1. 승인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합니다) 나. 수용ㆍ사용할 토지나 건물의 세부목록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ㆍ주소를 포함합니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과 주민의 이주대책을 적은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ㆍ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합니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와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ㆍ구 대비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지적도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 시ㆍ군ㆍ구 | 시ㆍ도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접수 | |||||||||||||||||||||||
| ▲ | 송 | |||||||||||||||||||||||||||
| ▼ | 부 | ▼ | ||||||||||||||||||||||||||
| 검토 | 검토 | |||||||||||||||||||||||||||
| ▼ | ||||||||||||||||||||||||||||
| 통 보 | 협의 (관계 부처) | |||||||||||||||||||||||||||
| ▼ | ||||||||||||||||||||||||||||
| 기안ㆍ결재 | ||||||||||||||||||||||||||||
| 통보 | ||||||||||||||||||||||||||||
| ▼ | ▼ | |||||||||||||||||||||||||||
| 고시 | 관계 부처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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