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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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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위원
제10조의8
심의회의 운영
제10조의9
실무조정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0조의10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11
위원의 해촉
제10조의12
협조의 요청
제10조의13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운용방안
제10조의14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절차 등
제10조의15
협의결과의 처리
제11조
통합실태조사의 범위
제12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3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 및 자격 등
제14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직무 등
제15조
전문위원의 운영
제16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17조
중소기업 주간 지정
제1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0260호
2007.9.10
제21368호
2009.3.25
제21831호
2009.11.19
제2196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2.31
제22652호
2011.1.28
제22977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6.24
제23412호
2011.12.28
제23527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1.25
제2463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6.28
제24799호
2013.10.16
제25050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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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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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기준(제7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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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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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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