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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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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유치지역특별지원금의 지원시기 등
제3조
처분시설의 운영기간
제4조
관리사업자에 의한 지원사업의 규모
제5조
지원사업의 대상 등
제6조
유치지역 지원의 중단요건
제7조
보고명령 및 자료제출명령
제8조
관계공무원의 증표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제319호
2005.12.30
제41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2008.12.31
제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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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0호
지원사업의 대상(제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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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0호
조사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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