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건 · 보관 1건
| ■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5. 10. 1.> 과태료 처분의 기준(제33조 관련)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과태료금액 |
|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1호 | 500만원 |
| 2.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3.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20조제1항제3호 | 1,000만원 |
| 비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과태료의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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