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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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총칙
- 제1조목적
- 제2조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제2장유치지역지원위원회 등
- 제1절유치지역지원위원회
- 제2절유치지역지원계획의 수립
- 제3절유치지역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장유치지역의 선정 및 지원
- 제1절유치지역의 선정
  - 제18조부지선정위원회
  - 제19조설명회 및 토론회
- 제2절유치지역의 지원
제4장유치지역 개발에 대한 특례
제5장보칙
제19047호2005.9.14
제19242호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5.12.30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2006.6.12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18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2008.12.24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2009.7.27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011.10.25
제23264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10.26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6703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광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5.12.10
제28103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6.13
제2821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193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1.8.6
제35803호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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