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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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거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6. 6. 2.> 주거이전 지원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인 | (인) | |||||||||||
| 인적사항 | 성명 | ([ ]남 [ ]여) | 생년월일 | |||||||||||
| 주소 | 연락처 | |||||||||||||
| 거처 유형 | 쪽방[ ] | (반)지하[ ] | 고시원[ ] | 숙박시설[ ] | 기타[ ] | |||||||||
| 거주 기간 | 개월 | |||||||||||||
| 주거지원 희망 유형 | 공공임대 [ ] | 전세[ ] | 월세[ ] | |||||||||||
| 민간임대 [ ] | 주택도시기금 보증금 대출[ ] | |||||||||||||
| 가족관계 | 성 명 | 관계 | 생년월일 | 주소 | 동거여부 | |||||||||
| 특기사항 | ||||||||||||||
| 「주거기본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주거이전 지원을 신청합니다. | ||||||||||||||
| 년 | 월 |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그 밖에 주거이전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 서류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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