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2. 9.> | (제1쪽) | |||||||||||
| 주거종합계획서 1. 총괄표 | ||||||||||||
| 구분 | 현황 | 계획 | 비고 | |||||||||
| 인구수(천명) | ||||||||||||
| 가구수(천가구) | ||||||||||||
| 주택수(천호) | ||||||||||||
| 주택공급율(%) | ||||||||||||
| 멸실 주택수(호) | ||||||||||||
| 작성요령: 현황란에는 해당 연도의 조사실적을, 계획란에는 연평균 증감률을 고려하여 산정한 다음 계획수립연도의 추정량을 각각 적습니다. | ||||||||||||
| 2. 시ㆍ군별 주택 및 택지현황 가. 주택현황 (단위: 호) | ||||||||||||
| 시ㆍ군별 | 합계 | 단독 | 다세대 | 연립 | 아파트 | |||||||
| 소계 (㉠+㉡) | 단독㉠ | 다가구 | ||||||||||
| 동수㉡ | 가구수㉢ | |||||||||||
| 합계 | ||||||||||||
| 시계 | ||||||||||||
| 군계 | ||||||||||||
|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 | ||||||||||||
| (제2쪽) | ||||||||||||||||||||
| 나. 택지현황 | (단위: ㎡) | |||||||||||||||||||
| 시ㆍ군별 | 합계 | 택지개발 사업지구 | 도시개발 사업지구 (공공/민간) | 나대지 ㆍ 재건축 ㆍ 재개발 | 그 밖의 택지 | |||||||||||||||
| 공급 | 미공급 | 공급 | 미공급 | 공급 | 미공급 | 공급 | 미공급 | 공급 | 미공급 | |||||||||||
| 합계 | ||||||||||||||||||||
| 시계 | ||||||||||||||||||||
| 군계 | ||||||||||||||||||||
| 3. 시ㆍ군별 공공주택 공급계획 | ||||||||||||||||||||
| 가. 주택 유형별 | (단위: 호) | |||||||||||||||||||
| 시ㆍ군별 | 합계 | 단독 | 다세대 | 연립 | 아파트 | |||||||||||||||
| 소계 (㉠+㉡) | 단독㉠ | 다가구 | ||||||||||||||||||
| 동수㉡ | 가구수㉢ | |||||||||||||||||||
| 합계 | ||||||||||||||||||||
| 시계 | ||||||||||||||||||||
| 군계 | ||||||||||||||||||||
| 나. 사업 목적별 | (단위: 호) | |||||||||||||||||||
| 시ㆍ군별 | 합계 | 분양 | 국민(영구)임대 | 그 외 임대 | ||||||||||||||||
| 합계 | ||||||||||||||||||||
| 시계 | ||||||||||||||||||||
| 군계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준공예정인 주택 공급계획에 한정한다. | ||||||||||||||||||||
| (제3쪽) | |||||||||||||||||
| 4. 시ㆍ군별 공공택지 수급계획 | (단위: k㎡) | ||||||||||||||||
| 시ㆍ군별 | 택지 공급계획(실시계획 승인) | 택지 지정계획 | |||||||||||||||
| 소 계 | 택지개발 | 도시개발 | 공공주택 | 기타 | |||||||||||||
| 합계 | |||||||||||||||||
| 시계 | |||||||||||||||||
| 군계 | |||||||||||||||||
|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시행하는 택지에 한정한다. | |||||||||||||||||
| 5. 주거정책 자금 지원계획(지방자치단체) | (단위: 백만원) | ||||||||||||||||
| 시ㆍ군별 | 자금조달 | 지원계획 | 비고 | ||||||||||||||
| 주택도시기금 | 자체부담금 | 정부보조금 | 차입금 | 그 밖의 자금 | 국민주택사업 | 재개발 사업 | 택지조성사업 | 주택개량 사업 | 그 밖의 사업 | ||||||||
| 합계 | |||||||||||||||||
| 시계 | |||||||||||||||||
| 군계 | |||||||||||||||||
| ※ 주택개량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ㆍ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 |||||||||||||||||
| (제4쪽) 7. 주택개량 및 리모델링사업계획 | ||||||||||||
| 구분 | 주택개량(호) | 리모델링 | ||||||||||
| 계 | 농어촌주택 | 노후불량주택 | 동 | 세대수 | ||||||||
| 합계 | ||||||||||||
| 시계 | ||||||||||||
| 군계 | ||||||||||||
| ※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말하며, 노후불량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주택을 말한다. | ||||||||||||
| 8.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계획 | (단위: 호) | |||||||||||
| 구분 | 지구지정 | 사업시행 | 사업완료 | |||||||||
| 지구수 | 주택수 | 지구수 | 주택수 | 지구수 | 주택수 | |||||||
| 합계 | ||||||||||||
| 시계 | ||||||||||||
| 군계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