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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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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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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68호
2016.1.6
제29198호
2018.9.28
제36351호
2026.5.26
제36689호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2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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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2건 · 보관 2건
별표 제1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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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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