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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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제3조정보통신산업의 범위
제4조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공고 등
제5조정보통신기술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연구기관 및 단체의 대행사업 비용 지원
제7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자의 지정 등
제8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등
제9조기술료의 징수ㆍ관리 등
제10조보급 대상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보의 범위
제11조정보통신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제12조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제13조기술지도의 대상ㆍ내용 등
제14조산업진흥원의 사업
제15조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연구개발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20조부담금의 감면
제21조가산금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제24조기금의 회계기관
제25조기금의 운용ㆍ관리규정
제2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제27조심의회의 기능
제28조심의회의 구성
제29조위원의 임기
제30조위원장의 직무
제31조회의
제32조간사
제33조위원 수당 등
제34조운영세칙
제3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5조의2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7조규제의 재검토
제21692호2009.8.18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11.20
제22273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7.12
제22424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0.10.1
제22871호2011.4.5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793호2013.10.16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6.25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12.30
제26712호2015.12.15
제26728호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22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101호2018.8.21
제29677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4.2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019.6.25
제31221호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2020.12.8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4468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2024.4.30
제34657호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24.7.2
제3580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0.1
제35948호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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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정보통신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제2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1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6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