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제1조목적
제2조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요건 등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15호2001.8.4
제140호2003.6.23
제151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별정우체국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7.6
제20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우편대체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06.7.19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3.3
제209호2011.4.6
제297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2012.5.31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3
제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93호2017.5.4
제1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7.7.26
제156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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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1건 · 미완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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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17. 5. 4.>삭제

서식 제2호삭제 <2011.4.6>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1.4.6>삭제

서식 제4호삭제 <2011.4.6>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11.4.6>삭제

서식 제6호삭제 <2011.4.6>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