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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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제3조소싸움경기 개최계획서
제4조소싸움경기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제5조우권의 내용정정
제6조환급률 등의 게시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제9조싸움소 및 싸움소주인의 변경등록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제12조환급금
제13조우권 발매수득률의 고시
제14조이익금의 사용
제15조위탁운영경비
제16조증표의 교부 등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제18조싸움소에 관한 정보제공 등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제20조우권의 구매 등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922호2003.2.24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2004.3.17
제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4455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6.12.30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103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7.6.13
제2995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9.7.2
제36220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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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비기준[제7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환급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환급금으로부터 원천징수할 경우의 세금 산출방식[제12조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