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별표 1] 평가기관 업무능력 인정에 관한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제2조 관련) 1. 평가기관 업무능력 인정 기준 제2호에 따른 평가기관 업무능력 평가 결과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경우(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의견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평가기관으로서의 업무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평가기관 업무능력 평가 방법 평가기관의 업무능력은 다음 표에 따른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 평가한 결과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100점) | 세부 평가항목별 점수 산정방법 | ||||||||||||||||||||||||
| 가. 조직 및 전문성(15점) | 1) 전담조직 | 5점 | 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보유한 경우: 5점 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0점 | ||||||||||||||||||||||||
| 2) 전문인력 | 5점 | 5×[실제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수/10명]점 ※ 산정점수가 5점 이상인 경우 5점으로 한다. | |||||||||||||||||||||||||
| 3) 전문성 | 3점 | 3×(최근 3년간 전문인력의 평가 참여일 수의 합/200일)점 ※ 산정점수가 3점 이상인 경우 3점으로 하며, 평가기관 선정을 처음 신청한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한다. | |||||||||||||||||||||||||
| 2점 | 2×(최근 3년간 10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의 수/총 전문인력의 수)점 | ||||||||||||||||||||||||||
| 나. 신뢰도(15점) | 1) 신용등급 | 5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에서 부여한 신용평가등급별로 다음 표에 따른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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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 가)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점 나)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경우: 0점 | ||||||||||||||||||||||||||
| 2) 자본규모 | |||||||||||||||||||||||||||
| 3) 업무 지원 및 피해보상 대책 | 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운영자금 관련 법인 통장 보유 여부 및 자금 규모 유지 수준 나) 선정취소, 부도·해산, 업무상 과실 등에 따른 피해보상 관련 보험 가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 마련 수준 | |||||||||||||||||||||||||
| 다. 업무수행(60점) | 1) 평가업무수행지침 | 5점 |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평가업무 수행지침 보유 여부 및 지침의 타당성을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의무와 책임 나) 품질관리, 운영관리, 평가업무, 문서관리, 시설관리, 보안관리 절차 및 방법 | ||||||||||||||||||||||||
| 2) 품질관리 | 1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의 품질 보증 및 관리를 위한 활동(정보공유, 교육 및 세미나 등) 계획 나) 피평가기관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 다) 평가업무 참여자 및 업무 담당자의 공정성, 객관성, 신뢰성, 독립성 확보방안 마련 여부 라) 평가기관 책임자의 평가 결과 검토·처리 절차 마련 정도 마) 평가 업무 관련 불만 및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 절차 마련 정도 | |||||||||||||||||||||||||
| 3) 운영관리 | 1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의 투명성 및 타당성 나) 평가 신청 접수 방법,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 정도 다) 평가 관련 자문료, 출장비 등의 지급 계획 라) 평가 관련 부당행위 방지대책 | |||||||||||||||||||||||||
| 3) 평가관리 | 1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팀 구성 원칙 나) 평가 전문인력의 의무·책임 준수 방안, 평가 관련 보안·관리 및 감독 방안 다) 평가 수행 절차 관련 계획 라) 평가결과보고 등 사후 절차 준수 계획 마) 평가 수행 시 문서 및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 | |||||||||||||||||||||||||
| 4) 문서관리 | 10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업무 관련 기록 및 문서 관리 절차 마련 나) 업무 담당자간 파일 송수신 및 문서 공유방식의 안전성 다) 업무 기록 및 문서에 권한이 없거나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방지 대책 | |||||||||||||||||||||||||
| 라. 시설 및 보안 (10점) | 1) 시설 및 시설 보안 | 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독립된 사무 공간 및 회의 공간 유무 나) 평가 기록물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장소 유무 다) 사무 공간 출입 시 신원확인 및 출입통제를 위한 보안설비 운영 여부 라) 문서 분실, 도난 등 예방을 위한 보안시설 마련 여부 | ||||||||||||||||||||||||
| 2) 운영 시스템 및 보안 시스템 | 5점 | 다음을 고려하여 배점 범위에서 정성평가 가) 평가 관리 및 사무 처리를 위한 업무 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여부 나) 평가정보의 침해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 시스템 보유 및 운영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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