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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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제2조의2
제2조의3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제3조시범사업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
제18조
제19조위원회의 운영
제20조분쟁조정절차
제21조분쟁조정비용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7655호2002.6.29
제19118호2005.11.4
제2012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07.6.28
제20388호2007.11.16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2.29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08.12.31
제21692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2009.8.18
제22129호2010.4.20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2010.5.4
제24076호2012.8.31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3.12.30
제25532호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4.8.6
제26713호2015.12.15
제27684호2016.12.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2017.3.27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9034호2018.7.10
제31222호전자서명법 시행령 2020.12.8
제31252호2020.12.10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5
제32169호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1.11.30
제33112호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2.12.20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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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2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2018. 7. 10.>삭제

별표 제2호삭제 <2018. 7. 10.>삭제

별표 제3호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의7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3조 관련)표로 보기 hwp 내려받기